UPDATED. 2024-07-18 17:25 (목)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진안군청을 고발합니다. 유라단박접수 2024-07-16 02:00
전체비밀  비밀 의성지역 ,공무원,지역단체로 부터 10년이상 24시간 휴대폰 해킹으로 감시 미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용단박접수 2024-07-15 10:11
전체 탈세 탈루 김만술단박접수 2024-07-12 12:34
전체 신발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만 지워서 보냈습니다 송홍철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6-20 07:59
보험 사고보험금지급에관련하여,, 김재현게시완료 2024-06-14 00:01
은행 인천 중구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사업자 작업 대출 제보 홍길동게시완료 2024-06-12 16:05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인권위의 능동적인 성차별...성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현승게시완료 2024-06-02 21:15
통신&OTT비밀  비밀 쏠리드&패러렐와이어리스 파트너쉽으로 전력수요81%감소 / 뉴올리언스모리얼컨벤션5G사업자건 김현민게시완료 2024-05-29 13:29
식음료비밀  비밀 아기이유식 필름지, 배달음식 필름지를 더러운 공장에서 무허가 불법 제조해서 전국 배달, 포장 시장에 유통 강주승게시완료 2024-05-24 21:12
서비스 보훈대상자 부당 권고사직을 이용한 다른 보훈대상자 채용에 따른 비리 조진현게시완료 2024-05-24 19:19
유통 크리스챤디올의 갑질 오영란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22 11:36
정부&공공기관 강제성추행과 공무원의 공문서위조개인정보법위반 직무유기관련공무원10명내외 정하린게시완료 2024-05-19 01:17
기타비밀  비밀 sns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 김지우게시완료 2024-05-16 11:45
기타비밀  비밀 부산1등 기업 리노공업 삼촌이 조카의 인생을 무너뜨림 김병찬추가자료요청 2024-05-14 14:14
전체 유튜브에서 구제.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정유일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13 11:22
기타 건물주의 횡포 이재식게시완료 2024-05-09 22:01
전체 개구리소년 특보 김해운(프로파일러)게시완료 2024-05-06 14:09
자동차비밀  비밀 테슬라 고객의 차량두번이나 파손.중고부품으로 수리후 새부품이라고 사기행각까지 소송중 이정게시완료 2024-05-06 06:29
정부&공공기관 영장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3사와 수사기관이 주고받아. 이정게시완료 2024-05-06 06:14
전체 수원하이테크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처사 김승현처리방법안내(메일) 2024-05-05 10:07
icon 제보하기
'이슈픽 쌤과 함께' 김포-서울 편입 논란, 어떻게 등장했을까? 마강래 교수
상태바
'이슈픽 쌤과 함께' 김포-서울 편입 논란, 어떻게 등장했을까? 마강래 교수
  • 정민규 기자
  • 승인 2024.01.28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규 기자] 2023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국토의 약 12%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지방 대도시마저 소멸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1월 28일 방영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와 함께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끌어올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김포-서울 메가시티 안,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해 말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전국에 메가시티(Megacity)를 만들자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포 편입 이슈는 원래 경기도 분도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기도를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안이 나온 것인데, 도시 계획적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를 진지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마 교수의 의견이다.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방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5+2 광역경제권, 행복생활권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마강래 교수는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두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를 키워 주변 도시들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초광역 도시 지역(megacity region)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연합의 경우 11개 지방 자치단체가 지자체 협의회(combined authority)를 구성해 연합 시장을 선출하고 교통, 산업, 주택 등 개별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광역 사업을 총괄한다. 오사카를 본부로 하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12개 지자체 광역연합위원회 산하 6개 사무국이 광역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커 2025년 엑스포를 유치하고 중앙에 있던 문화청을 교토로 이전하는 성과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2022년 4월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자는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었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어 없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현실화가 될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GTX 등 교통망과 신사업을 구축해 거대 경제권도 만들 수 있다고 마 교수는 제언했다. 

지방의 생존 조건은? 

마강래 교수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 1,685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세대가 지방에서 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 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귀향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보충하고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높여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공생 지속이 가능할 만큼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조세 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이 가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슈PICK 쌤과 함께> ‘지방 소멸 시대, 대한민국 도시는 어떻게 설계할까?’는 1월 28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 인기투표. 국민 투표앱 '네티즌 어워즈'에서 확인하세요

관련기사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Forte di Quattro 포르테 디 콰트로
24,913 득표
10,034 참여
40.9%
2
Libelante 리베란테
11,057 득표
4,271 참여
18.2%
3
Forténa 포르테나
9,595 득표
4,400 참여
15.8%
4
N.Flying 엔플라잉
6,671 득표
3,736 참여
11%
5
LA POEM 라포엠
2,277 득표
891 참여
3.7%
6
Forestella 포레스텔라
2,166 득표
834 참여
3.6%
7
JANNABI 잔나비
1,608 득표
541 참여
2.6%
8
QWER QWER
822 득표
514 참여
1.4%
9
Plave 플레이브
466 득표
246 참여
0.8%
10
BTS 방탄소년단
298 득표
220 참여
0.5%
11
aespa 에스파
267 득표
66 참여
0.4%
12
Espero 에스페로
242 득표
70 참여
0.4%
13
TWICE 트와이스
175 득표
74 참여
0.3%
14
Crezl 크레즐
122 득표
53 참여
0.2%
15
BLACKPINK 블랙핑크
64 득표
40 참여
0.1%
16
DAY6 데이식스
37 득표
27 참여
0.1%
17
BABYMONSTER 베이비몬스터
27 득표
22 참여
0%
18
NewJeans 뉴진스
24 득표
17 참여
0%
19
ATEEZ 에이티즈
18 득표
5 참여
0%
20
IVE 아이브
17 득표
17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