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기자] 국세청이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세금을 회피해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다.
조사 대상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업체로 총 46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불투명한 계약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추가금 폭탄을 안기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소득 신고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자산 취득에 이용하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위장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해왔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상황을 악용해 이용료를 급격히 인상한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을 제시하고,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주 개인의 사치품 구입에 자금을 유용했다.
또한,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교재비와 방과후 학습비 등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업체를 설립해 가공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등의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와 비용 부풀리기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2030 세대가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불공정 관행과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