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박 의원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안한 3단계론은 첫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둘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한 후 북미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음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점을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지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공동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포럼은 또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민주당 선거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