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케르델랑은 그의 신간 '정부 위에 군림하는 억만장자들'에서 현대 사회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억만장자들이 세계 질서를 좌우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 책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6명의 억만장자를 조명하며 그들이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케르델랑은 "우리는 결코 소수의 인물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이들 억만장자가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정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머스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외교 정책과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했다.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NASA보다 빠르게 달 탐사와 화성 이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팬데믹과 백신 개발 정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자는 이러한 억만장자들의 행보가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로비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직접 대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대규모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정부 정책과 법률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르델랑은 억만장자들의 손가락에 낀 '절대반지'를 되찾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선도하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인류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경고하는 케르델랑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예로 들어 소셜미디어 기술이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한다.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우선 노출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강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 기반 감시 시스템'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술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특정 기업과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케르델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조세 제도 개혁',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AI·데이터 보호 규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개편' 등을 제안하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들 억만장자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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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