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리플과 SEC가 소송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늦어지는 합의의 배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테렛에 따르면, 리플의 법무팀은 8월 지방 법원의 판결 내용, 즉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XR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결정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리플이 현재 상황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SEC와의 합의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플이 이처럼 합의를 신중히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본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EC 내부에서도 규제 명확성이 문제의 핵심일 뿐, 리플이 실제로 법적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규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들을 중단하거나 재고하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조치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리플처럼 선두적인 기업이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SEC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한 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리플 소송이 이러한 노력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테렛은 이 사건의 해결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를, 암호화폐 산업 소송의 새로운 성격과 ‘플레이북’의 부재에서 찾았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와 집행정책에 있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이번 소송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플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지만, 합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와 법적, 정책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리플의 운명은 SEC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시장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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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