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8일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이를 위해 원내 1당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무위원 탄핵과 입법 추진 등의 카드를 통해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전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지연이 '윤석열 복귀를 위한 지연 작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두 명의 퇴임 이후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파면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경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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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