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군 복무 기간을 가진 국가로 확인됐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최대 13년에 달하며, 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길다. 이러한 복무 기간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다. 북한의 뒤를 이어 이집트가 최대 36개월의 복무 기간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에 따라 모병제로 시작됐으나, 사실상 징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복무 기간이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육군 5∼6년, 해·공군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이었다. 199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준전시 상태를 대비해 복무기간을 대폭 늘렸고, 1996년에는 남성은 30세까지, 여성은 26세까지 복무하도록 하여 최장 13년까지 복무토록 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에 대한 최근 정보기관의 분석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남성 7∼8년, 여성 5년으로 단축됐다고 밝혔지만, 미국 CIA는 병종별로 5∼13년으로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자신이 복무 10년 차라고 증언해 현재도 일부 북한군은 10년가량 복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군 관련 업무 외에도 군 복무기간의 상당 부분을 건설·농업 등 비군사 활동에 투입된다. 복무 규정상 연 1회 15일의 정기 휴가와 특별 휴가가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무 중 고향에 다녀온 병사는 약 20%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약 70개국이 징병제를 운용 중이지만, 북한과 같은 강력한 형태의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드물다. 이집트는 최대 36개월 복무하며, 이스라엘은 남성 32개월, 여성 24개월, 싱가포르는 24개월, 베트남과 이란은 최대 24개월, 그리스는 12개월, 터키는 15개월(대졸자 6개월)의 복무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과거 3년에서 현재는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됐다. 해방 이후부터 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군 현대화 정책에 따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조정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은 여전히 세계 최장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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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