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5년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라는 기조는 공통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 확대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각 후보 간 차이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노후 구도심 개발을 추진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역시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과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신도시 재건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매매 시장의 정상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지대 진미윤 교수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철회하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나 세금 신설 같은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러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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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