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엑스알피 XRP) 관련 소송이 관심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이 합의서를 공동 제출했지만, 소송 종결을 위한 최종 승인은 여전히 토레스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지지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5월 9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토레스 판사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아직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모건은 “토레스 판사가 제시된 구제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XRP 보유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XRP 지지 성명서를 제출한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과 약 8만 명의 XRP 지지자들이 판결에 일정 수준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는 모건의 분석을 인용하며, XRP 소송의 합의 절차는 몇몇 단계를 거쳐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합의 요청 제출이다. 리플은 4월 23일, SEC는 5월 8일 각각 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양측은 항소 및 교차 항소 절차의 중지를 신청했다.

이어 토레스 판사에게 '준비적 판단'(indicative ruling) 요청이다. 양측은 5월 8일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62.1조에 따라 준비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어 한정 환송 신청이다. 토레스 판사가 판단을 내리면, 양측은 제2순회항소법원에 한정 환송(limited remand)을 신청하게 된다.

다음으로 합의 이행이다. 환송이 이루어지면,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대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 중 5000만 달러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소 및 교차항소 취하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양측은 제2순회법원에 항소 취하 요청을 공식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보이지는 않았다. 시장은 SEC의 합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집중과 더불어 실제 합의 성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XRP 가격이 $2.3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시장 전반의 심리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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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