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정 공방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 16일 ‘절차상 부적절’을 이유로 리플과 SEC가 요청한 판결 수정 동의를 기각하면서, XRP 커뮤니티 내부의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각을 넘어 합의 가능성 자체에 복잡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리플 측 법률 대리인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향후 절차와 가능성을 분석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XRP 지지자로 유명한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의 발언을 인용해, “토레스 판사가 XRP 소송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선 SEC가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철회하고, 리플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디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SEC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ies)에 더 가깝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근거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튼은 리플의 XRP 판매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금지 명령이 미국 내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토레스 판사가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또 다른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리스폴리는 “SEC와 리플 모두 25페이지 분량의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포기한 사례들을 기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SEC 측에 대해 “커미셔너들의 공식 선언문과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실패했던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은 최소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토레스 판사의 판단까지 또 한두 주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코인게이프는 “현재로선 이 절차들이 단시간에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XRP 소송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XRP 관련 소송 분석으로 알려진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 역시 “향후 양측이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Fed.R.Civ.P 60)를 근거로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합의를 위한 새로운 커미셔너 투표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결정 이후, XRP 가격은 4% 이상 하락했고, 5월 17일(현지시간) 기준 XRP는 약 $2.4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2%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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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