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선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태웅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대선 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결정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됐다"며, "향후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입장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수 확대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발의 등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날 선대위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철회를 지시하면서 논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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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