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출산율 하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북구가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북구는 27일 이러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자녀가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은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 0.3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무총리급 표창 0.5점과 부산시장 표창급인 0.3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발탁승진 비율 내에서 우선 고려된다.

북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신도시가 있어 비교적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12%까지 감소했다.

북구의 조사에 따르면, 7급 이하 직원 약 700명 중 1자녀 가정은 139명, 2자녀 가정은 114명, 3자녀 이상 가정은 2명에 불과하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 구미시와 안동시, 울산시 등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북구는 비혼주의나 난임 공무원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 이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의 인사 고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존의 직원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지급이나 출산용품 지원 제도에 비해 더 실질적이고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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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