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일본 여당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소 다로 전 총리가 관여하는 의원 공부 모임은 최근 회의를 열어 외국인 면세 폐지를 포함한 제언안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세제 개정 논의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게 제언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급 명품을 구매할 때 세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면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지역 토산품이나 일본술 등을 취급하는 지방 공항 면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물품 판매 단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 등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정상가로 대금을 받고 출국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일본 내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년도 세관조사에 따르면, 1억 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 검사를 받은 경우는 57명에 불과했고, 이 중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면세받은 세금을 환수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이미 출국하여 체납액만 18억5천만 엔(약 17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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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