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 방향이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의 중심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통합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정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의 개편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며 FTA 협상, 수출입, 외국인 투자,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통상 기능까지 개편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의 폭이 지나치게 커져 국정 초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조직을 산업부에서 떼어내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 '통상수석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맡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을 고려할 때, 산업과 통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보호무역주의,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이 글로벌 경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산업부가 산업·통상 정책을 담당하되,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 전반을 총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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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