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 제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해로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한국산 제품에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동맹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심광물 수출은 미국 산업에 유익하며,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의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 중이다. 이는 중국 등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모든 핵심광물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제한은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국가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관세가 불가피하다면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수입 제한 조치가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핵심광물의 비용 증가와 공급 제한은 차량 생산 비용 증가와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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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