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청소년의 흉기 사용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프랑스2 TV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 앞에서 14세 학생이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흉기 구매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모든 종류의 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EU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현재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 의무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덴마크는 EU 순회의장국 임기 중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논의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전면적인 SNS 사용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신 미성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한, 내달 중 5개 회원국과 함께 연령 인증 도구를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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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