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으며,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사용자 위원들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안했으나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가 유일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