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통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정책서민금융이 지원대상,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자금수요자가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고, 금융사 실무자들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능별로 유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상품 종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예로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하나의 상품으로 합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도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이 민간금융회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원은 성실 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해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사에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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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