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군의 상비 병력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김정혁 박사 등의 연구에서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 전투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우위가 돼야 하고, 방어 시 1대 3은 돼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북한의 128만 명에 비해 약 2.6대 1 수준이다.

특히 현 출산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병 복무 기간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의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고, 과학기술기반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인공지능, 우주, 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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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