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 방안을 찾도록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 이후 이어진 강경 발언이다.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후, 대통령의 비슷한 지시가 재차 내려지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국토부와 노동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물어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게 취소된 사례가 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적용 가능한 조항을 집중 검토 중이며,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른 제재 착수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가 아닌,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업계의 위기감을 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물러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송치영 부사장을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 SM그룹은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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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