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이 4년 넘게 이어진 끝에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각자의 항소를 취하하며 공동 기각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2월 시작된 이 소송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리플이 항소를 먼저 철회한 데 이어, SEC 역시 내부 표결을 거쳐 대응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리플은 20억 달러가 아닌 1억 2,50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법적 절차상 사건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 연방 검사 제임스 K. 필란은 8월 16일(현지시간), SEC가 미 제2순회항소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6일 법원 지침에 따른 조치다. 필란에 따르면, 해당 법원이 양측의 공동 기각 요청을 승인해야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이 보고서에서 리플의 기관 대상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등록 절차를 리플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플은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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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