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없으면 어떻게 변형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두고 나온 발언이다.
우 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본격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 수석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다른 제도적 방식을 통해 완전 폐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이를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의 지지층과 중도층을 고려하는 대통령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우 수석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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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