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수원지법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리셀 작업장의 모습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리튬 일차전지를 근로자들이 등 뒤에 두고 작업하는 위험한 환경이었다. 고권홍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작업장에 대한 불안감을 피고인들이 미리 인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비상시 대피로조차 알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견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비극적 사건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고 부장판사는 기업가들이 산재 발생 시 유족과 합의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산재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과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안전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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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