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총 14조4,87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예타 면제된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 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515억 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1조29억 원) 등이 있다.

이번 예타 면제 규모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의 41%, 박근혜 정부 4년간 면제 규모의 58%에 해당한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다.

정희용 의원은 일부 사업이 신속성을 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타 면제된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다.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과 해양연구선 대체 건조 사업 등이 그 예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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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