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을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하여 55억 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으며,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미·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국인 차별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비판하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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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