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세 번째 국정감사를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세 번째 국감을 할지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국감에 대해 충분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3차 국감을 논의했지만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실제 법사위원들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이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 파행 운영의 원인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계엄 동조 행위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감 종료 후 법사위는 '법 왜곡 죄' 등 입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서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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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