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내부자"라며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에릭슨의 뇌물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7천9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논의됐다. 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건에서 내부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강 실장은 이러한 제도가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데 효과적임을 지적하며, 한국의 포상금 제도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한 점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관계기관에 내부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노동 도둑질"이라고 비판하고, 전 공공기관 대상 계약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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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