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중소기업 규모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기업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보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순증 규모는 2021년 4,904억 원, 2022년 4,959억 원에서 2023년 9,567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1조1,568억 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도 2021~2022년 1.87% 수준에서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790억 원)가 가장 컸고, 서울(2,997억 원), 경남(1,085억 원), 부산(846억 원), 경북(843억 원) 순이었다. 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최고였으며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압박은 IBK기업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업은행 연체율은 1.00%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 말에는 0.89%로 소폭 낮아졌지만, 1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단순한 채무 보전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회복을 함께 담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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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