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의 큰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거둬들이는 구조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상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과거처럼 일괄적이고 급격한 세제 강화보다는, 시장 왜곡이 나타나는 지점만 조정하는 ‘핀셋식 접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 비거주 다주택자의 각종 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직접적인 증세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간접 수단도 활용 가능하다. 정부가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이유다.

당국 내부에서는 방향성은 분명히 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양도세 유예 종료는 일몰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후속 대책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 매물 증가 폭과 주택가격 조정 정도가 향후 정책 강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는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둔 선제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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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