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역 함정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6 INSS 콘퍼런스’에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현재 호르무즈에는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운용되는 등 전장 환경이 달라졌다”며 “파견 부대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이동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이 파병이나 청해부대 작전 변경을 원할 경우 공식 요청과 국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두를 사안이 아니며 관망이 필요하다”며 이란·이스라엘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르무즈 문제가 한국만의 사안이 아닌 만큼 나토와 영국·프랑스·독일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강’과 ‘전략적 자율성 증대’를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결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을 재설계해야 하며,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연합작전계획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 감축보다는 전력 구성 조정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지상전 임무를 한국군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군비통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오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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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