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국내 거주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비 지원책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 외 국민을 포함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026년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후 기간에는 모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확정 이후 안내 메시지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단,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돼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