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3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2.3%로 소폭 상승…삼성생명 198.0%·교보생명 226.0%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금리와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2025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전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2.3%로 전분기 210.8%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지표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5.8%로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올랐으나, 손해보험사는 221.9%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업권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대형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은 198.0%로 5.2%포인트, 교보생명은 226.0%로 2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157.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262.9%), DB손보(218.2%), 메리츠화재(241.3%)는 각각 13.1%포인트, 8.2%포인트, 2.4%포인트 하락했다. 현대해상(190.1%)과 KB손보(191.5%)는 각각 10.3%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은 159.5%로 전분기보다 17.5%포인트 올랐다.
가용자본은 28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3천억원 증가했고, 요구자본은 133조8천억원으로 3조5천억원 늘었다.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결산배당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15조9천억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9천억원 늘면서 가용자본이 확대됐다. 요구자본도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액 감소분을 상쇄하며 증가했다.
금리 상승 효과는 생명보험사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05-12
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 또 미뤄져…손해율 87.5% 치솟을 우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8주룰' 시행이 상반기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달 초 자동차 손해배상과 의료정책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하려다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채용 예정이었던 정규직 10명과 무기·유기계약직 42명 중 다수는 8주룰 시행을 위한 인력이었으나,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채용도 미뤄졌다. 자배원은 지난달 23일 공지한 사과문을 통해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채용 진행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며, 내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6월 30일 이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던 경상 환자 장기치료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 의료업계 등에서 환자의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도입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시행 지연으로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도입이 예고됐던 8주룰이 상반기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7,080억원에 달했으며,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4개사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2025년 87.5%로 상승해 손익분기점(80%)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1분기 누적 손해율도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1.3~1.4% 인상됐으나, 중동발 원유 위기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연 2% 할인)이 도입되면서 인상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요인이 없는 만큼 8주룰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형 4개 손보사에서 경상환자의 88.6%가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으나, 일부에서는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05-08
생명보험사회공헌위·한국장학재단, 전세사기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에 1억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1억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만 30세 미만이면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이며, 학자금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원 사업을 공식화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철주 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박창달 이사장 역시 "사회 진출 과정에서부터 큰 좌절을 겪었을 학생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건넨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민간 연계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6-05-07
실손보험금 청구 3개월마다 분석·공개 의무화…소비자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새로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분쟁이 잦은 치료나 질병의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을 3개월마다 분석해 공개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상 기준이 변경될 때도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분쟁 및 민원 감소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지난 3월 금감원 소비자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많거나 급증한 항목을 중심으로 치료별 보험금 청구 추이, 분쟁 발생 원인, 특정 질병의 보험금 증가 여부,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서의 보험금 청구 증가 현황 등을 3개월마다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 결과는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등 유의 사항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원인별 보험금과 증가 추이, 보험료 인상 요인만 3개월마다 자체 분석했으나,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다.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으로 보상 기준이 바뀌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은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사례로,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보상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백내장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에 안내 의무를 도입하고, 이후 정액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보험사가 자체 분석하고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알려서 소비자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5-03
대법 "보험 약관,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2심 판결 뒤집혀
대법원이 보험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2003년 4월 20년 만기 교통 재해 사망 보험에 가입했으며, 사고는 보험 기간 내에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이 2023년 4월 16일 종료됐고, B씨의 사망이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해석에 있었다. A씨는 보험 기간 내에 교통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는 사망 역시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교통재해와 사망을 별개의 보험 사고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만기 축하금과 사망 보험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표현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규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 재해로 한정하면 보험회사가 겪는 불합리함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4-29
보험계약 2년 유지율 73.8%로 상승…방카 79.5% 최고, 불완전판매율↓
국내 보험계약의 2년 유지율이 70%를 넘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87.9%, 2년 유지율은 73.8%로 각각 0.3%포인트, 4.6%포인트 상승했다. 3년 유지율도 58.5%로 4.3%포인트 높아졌으나, 5년 유지율은 45.7%로 0.6%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의미한다.
채널별로 2년 유지율은 방카가 79.5%로 가장 높았고, 대리점(74.5%), 전속(72.5%), CM(온라인)(71.0%), TM(텔레마케팅)(61.3%) 순이었다. 유지율 상승 폭은 방카가 11.8%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전속(3.8%포인트), 대리점(3.1%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해 0.022%로 전년 대비 0.004%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9%로 0.011%포인트 줄어들며 손해보험사(0.014%)와의 격차가 감소했다. 판매채널별로는 CM(0.002%)이 가장 낮았고, 방카(0.019%), 대리점(0.021%), 전속(0.024%), TM(0.035%)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합산해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이다.
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71만2천명으로 6만1천명(9.4%)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는 21만5천명으로 3만1천명(16.9%) 늘었으나, 정착률은 51.4%로 1.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N잡 설계사 증가 영향으로 1.9%포인트 감소했다.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2.7% 줄었고, N잡 설계사를 제외하면 359만원으로 6.2%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1천988만원으로 212만원(9.6%)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채널의 성장성과 효율성이 개선됐으나, 유지율은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2년 유지율은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채널의 성장성·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잡 설계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험사 자체 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 방카 판매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불완전 판매 증가 우려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2026-04-26
5세대 실손보험 5월 출시…보험료 40% 인하·중증 중심 개편
다음달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새 상품은 비급여 항목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돼, 보험료가 기존 2세대 상품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는 5월 초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5세대 상품은 중증 비급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하지만,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상 한도와 비율이 줄어들고, 일부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된다.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50%까지 높아진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 본인부담률은 20%로 유지되며,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이 일부 증가한다.
보험업계 공시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의 40대 남성 보험료는 약 4만5천원, 60대 여성은 약 11만2천원 수준이지만, 5세대에서는 각각 약 1만7천원, 4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세대 상품 가입자는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함께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특약 제도 방향도 5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천600만건을 대상으로 3년간 보험료를 약 50% 할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준비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약 12%씩 상승했다. 본인 부담률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낮고 보장 범위가 넓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난 것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24년 8%를 넘었고, 보험료 부담으로 2024년 기준 1·2세대 실손 보유자 해지율은 약 5%, 해지 규모는 약 114만명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1세대(113.2%), 2세대(112.6%) 손해율은 3세대(138.8%)와 4세대(147.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필수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품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의료도 억제해 모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3대 비급여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 2026-04-23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차량 5부제·조명 소등 등 절약 실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계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중동 지역의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되자, 두 협회와 보험사들은 공공기관과 함께 차량 5부제를 자발적으로 시행 중이며, 일부 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차량 2부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보험사도 많다.
업무 시간 외에는 공용 공간과 미사용 공간의 조명을 일괄 소등하고, 점심시간과 야간에도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퇴근 시에는 PC 전원을 차단하며, 실내 적정 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냉·난방 기기 사용 자제 등도 병행되고 있다. 승강기 운영시간 및 옥외 간판 소등시간 조정, 조명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도 추진 중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력 절감 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두 협회와 보험사들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은 "생보업계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경영활동에 내재화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에너지 위기 극복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손보업계가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31
역대 최대 1조1571억 보험사기 적발…자동차보험 최다·병원 악용 582%↑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조1천571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집계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천743명으로 3.0% 감소했다. 금감원은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분야가 전체 적발 금액의 49.5%(5천72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보험이 39.8%(4천610억원)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례가 54.9%(6천350억원)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병원을 통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과장 청구는 58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고는 20.2%(2천342억원), 고의사고는 15.1%(1천750억원)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22.1%, 2만3천346명), 60대(19.9%, 2만1천41명), 40대(19.1%, 2만230명) 순으로 적발 인원이 많았으며, 이 세 연령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증가한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사기 감소로 크게 줄었다.
직업군별로는 회사원이 23.0%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운수업 종사자(4.6%)가 뒤를 이었다. 무직·일용직, 학생, 보험업 종사자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다른 직업군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내부자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30
금감원, 내달 'GA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부적격 설계사 차단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보험사 책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인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해 통제·경감·이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내년에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와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최근 점검 결과, 보험사 28곳 중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원 승인 없이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이동한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 미상환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를 위촉한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문제 있는 설계사를 알고도 위촉한 뒤 부적절한 계약 변경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보험사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 다양한 판매품질 지표를 반영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나 금융질서 문란 등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GA와 이를 관리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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