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군 당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개편해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이관하고, 드론 정책과 전력 확보를 총괄하는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드론사가 맡아온 작전 수행 기능을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넘기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과 획득 지원,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정책 중심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현대전에서는 군별 임무와 전구별 운용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령부가 드론을 통합 운용하기보다 각 군과 부대에 드론 전력을 내재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대응책으로 2023년 출범했지만, 각 군이 자체적으로 드론 운용 개념과 소요를 발전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아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운영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도 드론사를 폐지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을 담당하는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 운용 방식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던 드론 전력이 지휘통제 체계 발전과 함께 각 부대로 분산되는 추세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도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활용과 중소기업 협력, 신속한 드론 획득 체계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상당 부분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드론본부가 정책적 헤드쿼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저비용으로 적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 전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는 당초 2030년대 중반 도입 계획을 앞당겨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추진하며, 내년 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시제기를 활용한 시범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강화해 100%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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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