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3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출범, 안전·인력난 해법 모색

조선업계에 노사정이 함께하는 첫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는 최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모두 참여했다.

협의체는 대표급이 모이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돼 운영된다. 발족식 이후 운영협의체에서는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어진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 청년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선박 수주량은 797만CGT(1481척)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빅3 조선사의 누적 수주액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한편, 조선업계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 원하청 간 격차,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이 청년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선업은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와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입법이나 예산 등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설 대화 기구로서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된 노동자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업종"이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불평등 해소를 기대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원하청 이중구조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협회장은 협의체가 현안 해결의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안전한 일터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구조를 협의체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의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26-07-12
부산시, 김영훈 장관에 극지 해기사 양성 건의…조선업 상생·노동환경 개선 논의

부산시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극지 해기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전재수 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재수 시장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부산 조선업의 원·하청 상생협력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부산시가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타 업종의 모범이 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시장은 조선업 원·하청 상생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재 예방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 2026-07-0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원 대법관과 면담…임금 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임금 체불 범죄의 규모, 상습성,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전달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점을 들어,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16년 이후 유지돼 왔으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체불 시 기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적으로 반복된 체불의 경우 책임이 더욱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요소의 보완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때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와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26-07-09
김영훈 장관, 청년도전지원·청년성장프로젝트 간담회…“사업 연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노동부 사업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만7000여 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또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카페에서는 진로 상담과 정부·지자체 고용정책 안내가 이뤄지며,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11만여 명이 이용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랜 기간 쉬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웠으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생활 패턴을 되찾고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더 많은 청년이 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2026-07-09
정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AI 고용 충격 실시간 감지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의 세 가지 추진 방향과 함께 노사정이 합의한 7대 실천과제를 포함한다.

정부는 AI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한 분석 도구를 참고해,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 늦으면 2028년 초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알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활성화해 매년 1개 업종을 선정해 평가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평가도 병행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업종의 고용 충격 시기와 규모는 상시로 파악해 관계부처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AI와 GX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기본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미취업·미숙련 청년이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확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 우대 관점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설계한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이나 지역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석탄발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충남, 울산, 여수, 포항 등 지역에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2030년까지 9만명으로 확대해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직, 전직,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임금보험' 도입 논의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기존 고용 안전망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전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상한다. 독일의 사례처럼 해고 시 만 58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보전하는 '고용조정지원금' 제도를 참고하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로 단기간 내 해법 제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원하청이 고용유지·전환훈련 등을 함께 약속하는 '공급망 고용안정 협약'(가칭) 체결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신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6000억원에 6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와 이행점검반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일터는 지금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국가적 과제"라며 "연차별로 현장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7-08
김영훈 장관, 인천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끼임·부딪힘 재발 개선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인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부딪힘 사고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전국 지방관서장과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들과 함께, 최근 5년간 부딪힘·끼임 등 산업재해가 반복된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들은 용해·주입, 가공, 용접, 중량물 취급 등 다양한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부품 가공기계의 방호문이 열렸을 때 인터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중량물 인양용 섬유로프가 손상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용해·주입 사업장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은 점, 휴게시설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불시 점검에 앞서 김 장관은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서 열린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안전은 회의장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일·반복 재해는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하며, "노동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