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기술 및 신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내외 규제, 법률, 기술,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그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한전은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혁신 흐름에서 일부 규제가 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규제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규제개선기관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내부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신속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정비하며, 외부 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필요 시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한전기술지주와 연계해 규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 투자 및 사업화, 시장 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개선된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한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로 변화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 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여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혁신 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