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 부동산 개발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업계 요구를 청취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귀국 직후 약 7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의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경색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전 토지 확보를 위한 브리지론이 필수적이지만 2금융권의 자금 공급 위축과 은행권 및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축소로 인해 사업 착수와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비 조달과 분양 계약자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사업장 금융 경색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공적 펀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공택지, 국유지, 군부지 등 가용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도 신규 공급 부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통령의 현장 의견 반영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에 걸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달 중 후속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 군부지 등 공급 부지 확보와 함께 제도 및 금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의견 청취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 귀국 후 마라톤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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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