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이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으로는 집값 안정이나 국민에게 공급 확신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 오 시장은, 단순히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찰률뿐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매 물건이 늘어났음에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주택 소유자가 모두 투기꾼이 아니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한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폭락의 신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매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에 국정 책임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구호나 엄포로 해결될 수 없으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 등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방편과 공포 조성 대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경매지표는 서울의 심각한 공급부족과 국민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지, 반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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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