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았다.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과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관의 역할이 나뉜 것이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수사 분야는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개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던 기존 검찰의 업무 방식도 달라졌다.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유지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도 개편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논란도 개편의 배경이다.

새 체제가 안착하려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기존 사건의 이관 과정에서 처리 지연을 줄이는 일도 필요하다. 사건 관계인들이 담당 기관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권한 분산이라는 변화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건 처리의 효율성으로 이어질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평가받게 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기사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건별 관할과 처리 절차는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에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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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