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 2,000기조차 북한 핵무기 1기를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수소탄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며, 핵무기 보유 자체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지방 소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 첫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부소장은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할 경우, 한국군이 탈환을 시도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협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EMP탄의 위협도 제기했으며, 20킬로톤급 EMP탄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전국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미국 국방성 정책차관 엘 브리즈 콜비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자국 도시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위해 핵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전 미국 국무부 분석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전면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래식 무기 확충과 군인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사례를 들어, 주한미군 역시 한국 국민이 원하면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국군이 전투기와 함정 등에서 북한군보다 우위에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드론전 경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기초장비가 예상보다 우수하며, 분대별로 저격 소총과 RPG 등 위협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군의 훈련이 사고에 대한 문책 우려로 제한되고 있다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정성장 부소장은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이 사라지고, 외교적 위상 상승과 군 복무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해 핵무장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진우 교수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핵무기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부소장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 앞에서는 너무 약하다"며, 안보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리 없다는 안이한 생각이 반복된다면 또다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우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며, 한국의 독자적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장은 전략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전투기, 함정 등에서 우위지만,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와 드론전 경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이 제한되는 문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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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