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독일 상원이 5천억 유로(한화 약 793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승인하며, 전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예산은 독일의 경제 회복과 국방 강화를 위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인프라·국방 투자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이 찬성 53표, 반대·기권 16표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기금 5천억 유로 중 1천억 유로를 주정부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상원 표결에서는 일부 주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으나, 이는 확대 재정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주정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는 이번 인프라 투자를 "독일판 마셜플랜"이라고 칭하며,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5%로 제한한 부채한도 규정과 무관하게 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방비도 GDP의 1%를 초과하면 부채한도 예외를 적용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CDU·CSU 연합과 SPD는 인프라 예산 5천억 유로를 앞으로 12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 안팎에서 3.5%로 늘릴 경우 연간 1천500억 유로 정도가 된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예산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인프라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의 국방비 증액은 유럽 다른 나라들로부터 환영받았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준칙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풀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독일의 독자적인 재정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EU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등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독일의 부양책 발표 이후 자국 국채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양책 발표 이전 2.4%대였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2028년 4%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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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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