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직무 훈련비 추가 지원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훈련 기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직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훈련비 추가 지원 한도의 상향이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다 소진한 뒤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자를 잃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 자부담률이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입·퇴소 확인서만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원격훈련 과정의 확장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지금까지 구직자는 실업자용 원격훈련 과정만 수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간 훈련과정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 시스템을 보강하며, 구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22개 훈련기관에서 약 597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 숫자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은 고용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과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다.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만,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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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