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Ripple Labs Inc.) 및 경영진 2인과의 장기 법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짓는 합의에 도달했다.

SEC는 2025년 5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소송 공보 제26306호를 통해, 피고인인 리플랩스, 브래들리 갈링하우스(CEO), 크리스천 A. 라센(공동 창립자)과 민사 집행 소송 종료를 위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EC는 2020년 12월 제기한 본격적인 집행 소송에 대해 종결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 요청을 제출해 2024년 8월 7일 자 법원의 최종 판결에 포함된 XRP 판매 금지 명령(injunction)을 해제하고,  벌금으로 부과됐던 1억 2,503만 5,150달러 중 5,000만 달러만 SEC에 지급, 나머지는 리플 측에 반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SEC와 리플은 항소법원에 해당 소송을 1심 법원으로 제한적 환송(remand)해줄 것을 요청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dismiss)하기로 했다. 현재 이 항소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에 계류 중이다.

SEC는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접근방식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SEC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법적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리플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달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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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