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보 창립 29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부실이 전이되기 전에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사장은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의 종료 기한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기금 체계 개편을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두 기금은 각각 외환위기와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2027년 말과 내년 말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유 사장은 "적정 목표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다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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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