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의 국산화 사업이 해외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나며 국산화에 실패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부실한 자체 조사까지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KINS는 자체 조사에서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 부정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KINS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23억 원을 투입해 제논(Xe) 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원안위의 감사에서 해당 장비의 핵심 기술이 외국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KINS에 연구 부정 행위를 자체 검증하라고 통보했지만, KINS는 관련자들의 서약서만을 믿고 이해관계자들을 조사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변재일 의원실·KIN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사위원회는 장비의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국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정했으며, KINS는 원안위의 징계 통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경미한 견책 조처를 내렸다. 또한, 조사 보고서의 기술적 내용은 이해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KINS는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구 부정 사례를 처음 다뤄 관련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원안위는 행정 직원 3명을 징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원자력안전재단도 연구 부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위를 결정 중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논 탐지 장비의 국산화는 실패로 판명됐으며, 기술 분쟁을 우려해 울릉도 배치가 미뤄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시험 성적서 없이 납품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일부 연구원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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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