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 3법'을 다루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법안 처리를 민주당 주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던 방송 3법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 3법은 다시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방송 3법은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의 재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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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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