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성평등가족부 출범, '여성' 없는 부처로 재탄생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출범 24년 만에 부처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1일 공식 출범하는 성평등부는 청년세대의 성차별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를 의제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성평등부가 탄생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담당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처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국도 '성평등정책관'으로 개편되며, 부처 내 실무과에서도 '여성'이 사라진다.
김권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성차별 완화와 동등한 권리 부여를 위해 '성평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성평등정책실 신설과 함께 기존의 2실 2국 3관 체제에서 3실 6관 체제로 확대된다. 직원 수도 17명 늘어난 294명으로 증가하며, 이는 고위 공무원단 2명, 4급 3명, 5급 이하 12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신설되는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성별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인권정책관 산하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교제 폭력까지 포괄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 입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며 경찰청, 법무부 등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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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