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뒤 구직 활동을 한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절차와 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먼저 수급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퇴사 이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퇴직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퇴직 후에도 직업 의사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직은 연속 14일 간의 무근무 기간이 필요하다.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도 정해져 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퇴직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와 수급 자격 신청을 한다. 이와 함께,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마치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자격이 인정되면, 일정 간격(1~4주 단위)으로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단, 첫 실업 인정일까지 포함된 첫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설정되어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밝혀지면 해당 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 대리 출석, 허위 구직 활동 등은 급여 지급 중지, 환수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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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