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협상이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 예산처의 분석을 인용해, 높은 관세율이 대미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외신들이 한국의 협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민에게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부채 증가와 정책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했다.
이처럼 한미 관세협상과 경제 성과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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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