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제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대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의료급여에서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조사 간소화 계획을 언급하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를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의 출현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저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 부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 부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 처방 행태 조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신고 급증에 대한 대처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명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내년에는 4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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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