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맞물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세제와 공급 정책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단기 정책으로 수요 억제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대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장기 인프라 자금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서는 1차 논의를 마치고 장관급 회의를 거쳐 3주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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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